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박창현입니다.

저희는 내일모레 프랑스로 떠납니다. 우리 일터인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를 프랑스 자본 OP모빌리티에 팔아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매수자 본사를 직접 찾아가 호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의 노동자가, 제 나라에서 호소할 길이 막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까지 가야 합니까.

전적은 내가 다니던 회사가, 나의 사용자가 통째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의는커녕, 설명 한 번, 협의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법대로 포괄승계라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부 램프 직무에 “당신들은 전적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포괄승계가 맞다면 회사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남길지 고를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대상과 미대상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법에 따른 자동 승계가 아니라 회사가 사람을 골라서 넘기는 강제전적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거부했고, 우리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을, 정작 당사자를 빼놓고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 여러분, 이 싸움은 현대모비스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각을 먼저 합의해 놓고, 노동자의 동의를 피하려고 그제서야 자회사를 만들어 팔아넘기는 이 방식이 한 번 용인되면, 앞으로 어떤 사장이든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 사업을 팔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자회사 하나 뚝딱 만들어서 넘겨버리면 그만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로 운영하다 끝내 파는 것과, 팔기로 계약부터 해놓고 민법 657조의 동의 규정을 피하려고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뒤엣것까지 “경영 판단”이라고 인정해 버리면, 거부권 없는 노동자는 회사에 딸린 물건과 똑같아집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의 취지에 맞습니까.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다.” 민법 657조의 이 한 줄이 무너지면, 이 나라 어떤 노동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회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동의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온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정부에 요구합니다. 동의 없는 강제전적과 교섭 거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매각이 적법한지, 노동자 보호 속에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정부의 침묵은 묵인이고, 묵인은 방조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